당신을 위한 실업급여 가이드: 분류, 필요 조건,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일을 중단하게 된 다양한 이유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급여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실업급여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어떤 종류가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체와 받는 방법
실업급여의 정의와 중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한 일시적 급여 제공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중에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일정한 급여를 말합니다. 이 급여는 실업 때문에 발생하는 생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실업이 된 경우에,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계산 방식은 크게 [전직위에서의 일평균 임금의 60% x 지급이 가능한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및 최대 지급 금액의 제한이 있어, 최저 금액은 [1일 급여 = 최저임금의 80% x 일일 표준 근무시간 (8시간)], 최대 금액은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가능한 일수(전체 지급일)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다양한 범주
▪︎ 주요한 실업급여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그것만이 아니라, 취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특별한 조건 하에서 제공되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지원되며, 각각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
▪︎ 기본적인 구직급여와 함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가 존재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실업급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구직급여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추가 급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적인 구직급여란?
이는 대부분의 인식대로 실업 후에 받는 주요 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실업이 (비자발적)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입 기간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와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직한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며, 정한 기준에 따른 활동을 증명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
조기 재취업 인센티브 알아보기
▪︎ 조기취업 수당은 어떤 제도일까요?
이는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확정된 사람들이 7일의 대기기간을 지나고, 그 이후 소정급여일수 (예정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구직자가 빠르게 다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 어떤 조건으로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한 후에도 12개월 동안 꾸준히 일을 계속해야만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에 관련된 준비 활동을 통해 최소한 한 번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의 사업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의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훈련 중 지원받는 취업촉진수당 이해하기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인가?
실직 중에, 직업안정기관 (이를테면 고용센터)에서 권장하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교통비나 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1일당 7,530원 (2023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원금의 청구는 달마다 본인의 거주지나 해당 교육 기관이 속한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넘나들며 구직하는 경우의 활동비 지원
▪︎ 넓은 지역에서의 구직 활동 지원이란?
수급 대상자가 넓은 지역에서 직업을 찾기 위해 활동할 때,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이 제공하는 도움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언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직업안정기관장(즉,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넓은 범위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만 해당됩니다. 특히, 본인의 거주지에서 취업을 찾기 위해 방문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편도로 25 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하는가?
이 지원을 통해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지원을 청구하나요?
광역 구직 활동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해당 지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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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동 시 지원금 받기
▪︎ 이주 지원금이란?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예: 고용센터)의 권유로 직업 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수급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 모든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적인 일자리(1년 미만의 근로계약)를 찾기 위해 주거를 옮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간 내(소정급여일수 이전)에 주거 이주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 어떻게 이 지원금을 신청하나요?
주거를 옮긴 후 14일 내에 이주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 연장 지원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 조건이 힘든 구직자들에게, 60일 동안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어떤 조건에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관련 상담(집단 및 개별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연령대
- 장애 상태
-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수입이 없는 가정의 주도자
-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구성원
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 병기 실업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구직 중인 인원이 건강 문제나 임신으로 인하여 일을 찾는 활동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어떤 상황에서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신고 후에 질병, 부상 또는 임신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실업신고 이전에 있던 지속적인 건강 문제(예: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가 악화되어 취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기 실업보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급여는 일반적인 구직급여와 대체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 동안에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